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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 세금


아래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구분, 내용, 관련법규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가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