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별내별가람역 물품보관함 설치·운영 사용허가 조건

□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면 적	사용범위
행정재산(임대)	별내별가람역 경기 남양주시 별내3로 지하 345, 지하 1층 대합실 내	4.0㎡	물품보관함 설치 · 운영

위 재산을 관리 대행하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은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및 동법 제 30조(사용허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 허가한다.

제1조(사용목적) 해당 국유재산은 물품보관함 운영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연 사용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하여 매년 재산정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에서 대행하여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남양주시장 발행)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국유재산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고, 잔여 기간분에 대한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공사 사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손해보험계약 사항은 상호 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용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재산의 부과금) 사용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하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하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사용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하는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각종 사용료(공과금 포함)를 3회 이상 연체하는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사용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해 지상 물건의 사용권을 상실한 때

7. 기타 공사에서 시설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공사는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사용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 취소시 손해배상) 본 사용조건의 위반으로 사용을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취소원서를 공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72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사용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상호 이견 시 협의)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 1부씩 가진다.

제19조(그 외 적용사항) 기타 본 사용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입찰공고문 기재사항을 따른다.

관리위탁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 계 문   (인)

사용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