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신청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77번길 11, 1층 야외주차장

· 면  적 : 12㎡(전기차 충전기 5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2026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26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

공유재산(전기차 충전소) 사용 허가 조건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시 설 명	구분	대상면적 (전용면적)	허가면적 (수량)	계약기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577번길 11 (오남체육문화센터)	전기차 충전소 (야외주차장)	토지	대지	12㎡	‘허가일.~‘30.12.31
		물품	전기차충전기	5대 (급속2대, 완속3대)

제1조(사용목적)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여부는 사업적정성 및 계약 성실이행여부를 고려하여 오남센터에서 검토함

제3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하며, 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여 산출 고지한 금액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및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매년 사용료를 산정 부과·징수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에서 대행하여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남양주시장 발행)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고, 잔여 기간분에 대한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공사 사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보험계약 사항은 상호 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공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각종 사용료(공과금 포함)를 3회 이상 연체하는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사용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해 지상 물건의 사용권을 상실한 때

7. 기타 공사에서 시설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공사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공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적용) 기타 본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모든 권리주장을 배제한다.

2026년     월     일

관리위탁자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이 계 문(인)

사  용  인                         대표이사          (인)

공유재산 전대(사용·수익) 특수조건

제1조(원상반환) 사용 기간 종료 후 사업 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이전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며 (최대 1개월 이내)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사(또는 남양주시)에서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2조(안전관리) 본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비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용인의 단독 책임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화재, 도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기타사항) 사용인은 신품 전기차 충전기 5대를 설치·운영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026.    .    .

관리위탁자  남양주도시공사        사    장  이 계 문(인)

사  용  인                         대표이사          (인)